헌법

지금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마다,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인기를 얻게 되고, 과거 전체주의, 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혼란스러운 민주주의인가, 질서 정연한 전체주의인가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체주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걸까?, 과연 민주주의가 절대 선인가? 라는 질문으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

1. 방어적 민주주의의 기초논리 1.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가 실현시켜야 할 가치들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구체화 됩니다.이것은 “전투적 민주주의” 또는 “투쟁적 민주주의”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1.2. 방어적 민주주의의 기초 논리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이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다원주의와 여기서 파생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1. 다원주의란 무엇일까 다원주의는 다수결을 성립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는 생각보다 그 의미가 더 넓고, 민주주의 전체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화 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주장과 권위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주주의의 기본요소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다수결과 방어적 민주주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다수결의 의의와 정당화 근거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국민주권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국민주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이념입니다. 그럼 국민이 주인된 권리를 실현해야합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실현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대의기관을 선출하고

영화 변호인에서 증인으로 나온 고문 경찰이(곽도원)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라는 말에 변호사(송강호)는 이렇게 답합니다.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라고요. 여기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에서 말하는 국민주권이란 무엇인지 오늘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주권이란? 국민주권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최종적인 결정권, 즉

국민주권과 나란히, 군주, 국가, 의회주권과 같은 용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논의가 바로 “주권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권에 대한 이론입니다.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주권이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군주주권은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국가주권은 주권이 특정한사람이나 세력 아니면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에 있다는 말입니다. 한편 국민주권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