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어적 민주주의의 기초논리 1.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가 실현시켜야 할 가치들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구체화 됩니다.이것은 “전투적 민주주의” 또는 “투쟁적 민주주의”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1.2. 방어적 민주주의의 기초 논리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이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다원주의와 여기서 파생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1. 다원주의란 무엇일까 다원주의는 다수결을 성립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는 생각보다 그 의미가 더 넓고, 민주주의 전체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화 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주장과 권위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주주의의 기본요소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다수결과 방어적 민주주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다수결의 의의와 정당화 근거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국민주권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국민주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이념입니다. 그럼 국민이 주인된 권리를 실현해야합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실현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대의기관을 선출하고

이번시간에는 의종대 숙종 예종의 개혁정치가 실패로 끝나고 인종대에 어린나이로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인종은 이자겸의 반란을 겪고 유신정치를 새롭게 펼쳐보려고 했찌만 묘청의 난을 겪게 되고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의종이 즉위를합니다. 의종은 인종의 장자로, 공예태후 임씨의 아들입니다. 이 전까지는 고려사회를 지배한 안삼김씨 김은부로부터 시작한 외척이 주로 인주 이씨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자겸의 반란 이후로

이번시간에는 서경천도운동과 묘청의 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왕조가 470년 동안 유지되는데 왕조는 지속됩니다. 그래서 고려는 1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신들 혹은 문벌화 되는 무신, 혹은 관료들이 지배를 하는 시기, 무신들이 지배를 하는 시기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국내정치세력의 문제에 끝나지 않고 원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관계. 간섭을 받는 시기, 그 끝에 조선으로 이행하는 시기를 합치면 이 세가지

12세기 개혁을 주도했던 예종이 죽고 그 아들 인종이 즉위를합니다. 인종이 즉위를 할 당시의 고려사회는 전체적으로 개혁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궁궐 내에서 중앙 정계에서는 예종의 측근 세력인 한안인 세력과 이자겸 세력이 양분해 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종이 즉위를 하고 이자겸이 한안인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겸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자겸 가문의 배경